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외압 부인

“신재민, 나름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한 건 맞아”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1/04 [15:2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통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전화로 만나서 이야기하든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해왔다.

 

지난 2017년 국고채 발행 규모 28조7천억 원 중 동년 10월말까지 20조 원을 발행했고 나머지 8조7천억 원의 추가 발행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도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면서도 "기획재정부 의사결정 과정이 압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여러 변수가 함께 고려돼 결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당시 국채발행 결정권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선택을 옹호했다.

 

한편 지난 3일 잠적 후 반나절 만에 발견된 신 전 사무관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다.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일반병실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전날 입원 절차를 밟은 뒤 일반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논평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공익제보의 압박감과 부담감에 유서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신 전 사무관을 매도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고위를 통해 야당이 신 전 사무관의 무리한 주장을 고리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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