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전망] ①정치 - 진보는 무능하다?

집권여당의 국정장악력 유지가 최대 화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2/31 [08:23]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서민들의 암울한 호주머니 속 경제만큼 2019년 새해의 정치권 기상 변화 역시 햇빛 볼 날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성장과 협치’는 어디로?


 

내년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국정 장악력으로 추진력을 잃지 않고 지지율을 제대로 유지하며 장기집권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2019년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시기로 임기 초반 90%까지 치솟던 국정 지지율이 올 연말부터 40%대로 추락하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연말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정치공학적인 신경전으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의 파상공세가 내년으로 이어진다.

 
또 트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판결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어 집권여당으로서는 악재의 연속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2월로 예정돼 있어 집권여당과의 각을 세우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새로운 지각변동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 먼 소득주도성장, 민심 이반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민생경제 핵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도 더욱 가속화 된다면 국정지지율은 30%대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가구당 소득별 등급을 5단계로 나눠 구분해 보았을 때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22.6% 줄어든 반면 최상위 계층은 11.3% 늘어나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만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라는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작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의 구조와 설계를 변경했다면 내년까지 여파가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고집을 부리다 결국 그 여파가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지만 상대적 존재감은 매우 낮아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전국 25%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ㆍ경북과 6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은 33%를 차지해 자유한국당을 대안정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신임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을 선출해 2월 전당대회를 열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겠지만 친박과 비박의 유수분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전까지 인적구성으로 제1야당의 자리는 차지할 수 있어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와 집권여당 역시 이념적인 진영 논리에 치우쳐 인재를 등용하는 것보다 관련 전문가 등용에 무게를 두어 ▲고용참사 ▲소득양극화 ▲투자부진이라는 경제악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민심은 이반될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


▲ 야3당은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를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가졌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의회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이 생사를 걸고 치열할 정도로 밥그릇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지만 불과 이틀도 되지 않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특정 선거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야3당을 겨냥해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 도입하는 것을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야3당의 연합전선은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달궈질 공산이 크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 거대정당의 입장 번복에 야바위꾼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매우 격노한 모습이다.

 
지난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학규 대표는 “정치권에서 사기라는 표현은 제가 쓰고 싶지 않다”며 “당리당략에 앞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정치, 미래에 대해서 좀 크게 생각하고 촛불 혁명의 완성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 번복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전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야3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청에서 양 거대정당을 규탄하는 공동집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 한 번 장외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다.

 
한편 양 거대정당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번복하기 어렵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등이 악재로 작용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빅딜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자유한국당도 비박과 친박의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당내 분열이 가속화 될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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