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김경수 5년 구형…도지사 박탈 위기

문재인 정부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 높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2/28 [19:47]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업무방해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아 도지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허익범 특검은 2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형을 구형하면서 경남도지사 자리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특검의 구형으로 김경수 도지사의 불법성이 사실상 인정되면서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대선과정에 이르기까지 댓글 여론조작의 관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고의적인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의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드루킹(경공모)와 만남은 김경수 도지사의 선택이었으며 불법성을 알면서도 민의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진술과 텔래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객관적인 인적ㆍ물적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도입을 내가 가장 먼저 요청했고 특검의 어떤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수용하고 협조했다"며 “경공모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매개로 하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건전한 모임이어서 정치인으로서 성실히 대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란 타이틀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기사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을 받아 청와대에 추천하는 등 대가성으로 보이는 인사 추천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달 25일 열리는 법원의 선고에서 최종 판가름 날 예정으로 당분간 경남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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