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사업 설계 없이 착공식 가져

▲ 남과북은 동서해선 남북철도ㆍ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26일 개성판문역에서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남북 경의ㆍ동해선 남북공동조사가 지난 17일 종료되고 정부가 26일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가졌지만 야당으로부터 기본 설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통일부 조명균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각당 원내대표, 남북철도 관계자 등 1백여 명은 26일 오전 6시48분경 새마을호를 개조한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 판문역에 9시경 도착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측 일행은 새마을호 객차 6량과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등 총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 올라 도라산역에서 출경심사를 받고 오전 8시 34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판문역에 도착한 일행은 남북 철도 관계자와 해외 주요 내빈들과 20분 정도 담소를 나누며 오전 10시 열리는 착공식 참석을 준비했다.

이날 착공식에 북한 대표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방강수 위원장,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박명철 부위원장, 철도성 김윤혁 부상, 국토환경보호성 박호영 부상, 개성시 인민위원회 최병렬 위원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또 해외 주요 내빈으로 UNESCAP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을 비롯해 중국 국가철로국차관보 Yan, Hexiang, 러시아 교통부 차관 Vladimir Tokarev, 몽골 도로교통개발부장관 Sodbaatar Yangug,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Ganbold Gombodorj 등이 자리했다.

착공식은 북한 취주악단의 개막공연을 필두로 북한 철도성 김윤혁 부상의 축사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남북 대표들은 콘크리트 침목에 기념문구를 서명하고 서울과 평양을 가리키는 도로표지판 제막식도 함께 가졌다.

이로써 남북 정상이 연내에 추진하기로 한 남북철도ㆍ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합의를 이행은 했지만 실제 착공식이 아닌 상징적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날 착공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한 착공식으로 기약이 없는 무늬만 착공식이라며 날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은 기본구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시행 등의 도식적인 절차가 따르지만 이번 남북철도ㆍ도로 착공식은 아예 생략된 채 착공 없는 착공식이 된 탓이다.

과거에도 설계 없이 착공식을 가진 사례는 있었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 마스터 플랜도 세우지도 않은 채 착공식을 강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이유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착공식 후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조사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등 향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공동조사나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설계처럼 그 정도의 시간(1~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기본 설계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권 연장이 남북교류 사업의 영속성을 이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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