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해썹(HACCP) 인증…식탁 안전에 적신호

각 부처별 협력 어려운 체계 벗어나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해야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12/20 [14:4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풀무원 초코케이크 식중독 사건, 남양 이유식 이물질 검출 사건 등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위생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불시 평가와 계측장비를 이용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대책,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해썹(HACCP) 등 인증 심사제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는 영국의 광우병 사건, 1만 4천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일본 유키지루시 유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식품안전은 식품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안전과 안보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하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 29개 법령이 ▲식약처 ▲농림수산식품부 ▲교과부 ▲지경부 ▲법무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총 7개나 되는 부처에서 관리되는 현행을 지적하며 식품안전 관리 행정체계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함을 강하게 강조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주형 본부장 역시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처 협력에 어려움이 많은 다원적 분산 관리(Multiful Agency System) 체계에서 벗어나 식품안전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식품 품목별(농ㆍ축ㆍ수산 등), 형성 단계(생산ㆍ수입ㆍ가공ㆍ유통ㆍ소비)로 나눠진 복수의 기구들이 각각 분리된 식품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각 조직의 협력이 어렵고 정책과 관련된 기구들의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썹(HACCP)을 비롯한 인증 심사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이 발표했다.

 

김병훈 본부장은 “현재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모든 정기 조사평가 대사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 일자를 일주일 전 사전 통보하는 현행을 개선해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체 측에서 준비한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던 현행에서 벗어나 계측장비 활용을 통해 측정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것”이며 “심사시 제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검증을 위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해썹 인증 사후 관리 강화 방침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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