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 카카오 카풀, 대기업 특혜 논란 점화

정부의 무능함이 가져온 택시산업의 저평가 곡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2/17 [14:11]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승차거부 등 택시 서비스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 

 

최근 카카오 카풀 영업 허용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이 커지는 상황으로 택시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함을 빗겨나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밀접한 택시서비스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택시 서비스 중 최악의 불만으로 꼽히는 승차거부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업계 관행으로 반복되어 왔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서도 승차거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미봉책으로 일관할 때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이 표적이 된다는 것은 택시산업구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처사이지만 편향되고 그릇된 정보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비난에 앞서 택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라고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택시 종사자의 연령층은 40대부터 많게는 70대초까지 고령인구가 즐비할 정도로 60대 이상이 전체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회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2030 젊은 연령층의 택시 종사자가 전무하다는 것만 보아도 3D업종으로 여기는 시각이고 법인택시 업계 종사자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 궁여지책으로 택시 업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고, 고연령이라는 개인적 편차에 따라 낮시간 근무에는 빈 택시들로 넘치지만 밤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보니 승객이 몰리는 야간 피크타임에 손님을 골라 태우려는 행태가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사납금 대신할 월급제를 지난 1984년 당시 교통부가 완전월급제 지침을 전국 시도에 전달하고, 1997년애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사문화된 것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전적으로 정부의 관리부재가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이지만 정책관리의 소홀과 미비로 대중교통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운수업으로 전락했으며 여전히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수행을 못한 이유를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특히 제도적인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이 미비한 업종 중 하나인 택시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기업의 카풀 서비스를 양산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 공유경제 등의 가치를 앞세웠지만 우버와 같은 글로벌 중개업체의 시장진입을 높여 택시산업을 보호했다.

 

당시는 허용이 안됐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허용을 한다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남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책 부재로 발생한 택시서비스 품질저하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규명하기 보다 대기업 카풀 서비스로 그 자리를 메우겠다는 것이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시작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카카오가 카카오 드라이버 중개 어플로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해 지금과 같은 상당한 성장세를 이루기까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가 과연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택시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법인택시회사의 폐업을 유도하고 현재의 유효대수의 택시를 개인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시장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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