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 일어난 경제 관련 이슈들
(팝콘뉴스=최한민ㆍ김효선 기자)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했던가.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경제면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비트코인’ 황금알인가, 신기루인가?
새해 첫날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비트코인이 올라왔을 만큼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광풍이 연초를 뜨겁게 달궜다.
시세 변동에 따라 차익을 유발할 수 있는 투기성 탓인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대학생이라는 사실에 높아만 가는 실업률 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으로 조명됐다.
지난 1월 6일 한국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이 한화 2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오면서 가상화폐는 이후 많은 이슈와 함께 우리 생활 가까이 들어왔다.
과열된 시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진 탓에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거래 실명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른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336억 원을 빼돌리는 등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돼 10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희대의 투자 사기극인 신일그룹의 보물선 사건도 있었다.
지난 7월 17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신일그룹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초로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실린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전국이 떠들썩하게 보도됐다.
신일그룹은 “침몰돼 있는 돈스코이호에 2백 톤에 달하는 금괴가 실려 있으니 인양만 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파는 가상화폐는 세계 유일한 실물화폐다”라고 현혹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과 불공정거래의 혐의로 신일그룹의 전 대표 류모 씨와 최모 씨 등 가담자 1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반면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는데 세계 최대의 선물옵션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상품 거래를 시작하며 유가증권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또 정보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는 가상화폐 산업은 미래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높은 가치도 드러냈다.
4차산업 시대 정보 보호 분야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는 가상화폐 산업은 미래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줘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미래를 이끄는 필수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갑질 뒤에 오는 독배
올해는 유난히도기업 오너의 다양한 갑질로 얼룩졌던 한 해였다.
책임감이 결여된 오너가의 갑질로 인해 주주 이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수천억 원대의 기업가치 하락까지 이어지고 그에 따른 가맹점들의 고통도 잇따랐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물컵 갑질로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로 촉발된 대한항공의 이미지 몰락이다.
지난 3월 조 전무가 외주업체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진 혐의에 이어 회사 간부에게 고성을 지르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식은 지난 4월3개월 만에 33% 가량 급락하고, 진에어도 연초 대비 37% 하락했다.
또 대웅제약의 윤재승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아 온 사실도 있었다.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8월 28일 불매운동 움직임과 함께 대웅제약의 주가는 전날보다 2.26%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오랜 하락세를 이어갔다.
갑질 파문이 시발점이 돼 상장폐지까지 갈 뻔한 MP그룹도 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비원 폭행 사건이 알려진 데 이어,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을 일삼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으며 ‘치즈 통행세’를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지난 11일 정 전 회장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경영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고, 상장폐지 결정을 조건부 유예했다.
오늘 서울 부동산은 하루 종일 흐림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9ㆍ5 부동산 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쏟아진 부동산 관련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집값이 잡혀가는 듯했지만 연초부터 널뛰기하는 이상 조짐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규제의 엇박자 사이에 서울의 집값은 폭등을 이어가며 요동쳤다.
서울과 수도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확대해 투기를 감시하고 견제했지만 오히려 부족한 공급에 수요만을 억제하는 정책 꼴이 돼 도심부 집값은 계속 올랐다.
지난 상반기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의 아파트값 통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6월까지 13개월 동안 9.46%가 올랐다.
잦은 혼선과 말 바꾸기 등으로 이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정부가 9개월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 불행히도 지방은 이미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쳤는데 수도권은 투기수요가 몰리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 범위 확대와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지난 9월 발표한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며 과세를 늘리겠다는 방침과 함께 거주지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신혼희망타운과 3기 신도시 등을 건설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내년 서울 시내 1040호와 경기도에 2814호를, 2020년까지 6천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며 연내 3기 신도시를 발표도 예정돼있다.
하지만 금수저 청약이라는 오명에 휩싸인 신혼희망타운 정책과 함께 경기도 지역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라는 소문에 투기세력이 집결하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내년도 집값 안정을 위한 세심하고 올바른 정책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보유세↑+거래세↓=집값↓?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 체계 개선으로 집값 안정화를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9ㆍ13 부동산 대책이 공표됐다.
주요 내용은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양도 소득세는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돼 1가구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에 따라 24%에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6%에서 30%가 적용된다.
또 이사를 하고자 하는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양도세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정 등이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었지만 새로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는 이런 혜택이 전면 배제된다.
또 전용면적 수도권 85m² 이하와 수도권 외 100m² 이하인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거나, 8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 이상 임대 시에는 70%를 공제하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미친 집값이 불러온 상실감으로 전염처럼 우울이 퍼지면서 사회 전체적인 집단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내비친다.
정부는 과세 대상을 확대하며 세수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2030 젊은 세대들은 나의 미래에 집은 없다는 절망감까지 표출하기도 해 보유세 강화가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미지수다.
발암 유발하는 발사르탄 사태
올여름 무더위에 접어들 때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고혈압약의 발암물질 파동이 일었다.
지난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 82개사 219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 중지와 제조 및 수입 중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중국에서 넘어온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복제약에서 세계보건기구가2A 등급으로 분류한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발견됐다.
이후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46개 업체 104개 품목은 판매와 제조에 대한 중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나머지 54개 업체 115개 제품은 조치를 유지했다.
한 달 만에 두 번째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했는데 식품의약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제품 비율은 약 3.5%지만 그 제품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59개 완제의약품의 생산량은 전체의 약 10.7%를 차지했다.
처음 판매중단 조치된 115개 제품의 생산량은 약 11.4%이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2차 사태를 일으킨 의약품의 양도 만만치 않았기에 더욱 논란이 커졌다.
사태가 커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제 완화로 인해 현 제네릭(복제약) 허가관리 제도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값싼 수입산 원료만 찾아 가격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취약한 품질관리가 드러나게 됐다.
사람의 생명이 직접 연관된 만큼 근본적인 규제 방안과 대응책이 마련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까지 발사르탄 성분을 사용하는 모든 원료와 완제사에 대해 공정 검증 자료를 제출하라는 강도 높은 행정지시를 내린 상태다.
최저임금, 누가 만족하나요?
매년 입장차를 정리해야 하는최저임금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다만 매년 7.5%씩 인상해 오던 최저임금을 지난해 16.4%로 대폭 인상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고용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 편의점 등 유통산업의 충격은 예상보다 컸고, 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야간 영업 시스템과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 탓에 인건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업종의 특성과 맞물려 포화된 시장과 불경기 등이 가중돼 경영난이 심화되자 부담이 커진 점주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원을 줄이고 가족 단위로 영업하거나, 아예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갖은 방법들을 동원해 경기 침체에 맞섰다.
급등한 최저임금이 인건비 상승을 불렀고 원가 상승을 불러왔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안 마련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해 첨예한 대립 위에 있다.
정부는 올해 빠른 속도로 인상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책무가 주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은 5월에 있을 예정이다.
‘강대강’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질라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올 한 해 경제시장에 큰 풍파를 가져왔다.
미국은 현지 시각 지난 7월 6일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무역수지 적자를 부추긴 것에 대해 예정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품 선박, 항공부품 등 7백여 개의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칼을 꺼내 들었다.
중국도“국가 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도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즉시 반격에 나섰다.
미국이 강경책을 삼은 이유는 국가무역위원회(NTC) 피터 나바로 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하면서다.
나바로 위원장이 말하는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해 경제적 수단으로 침략한다는 논리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이 논리를 대입시켜 본다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격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조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이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대중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신남방 정책’도 그 일환이다.
치열하게 서로를 견제했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일부로 90일 휴전에 들어갔으며 이 기간 동안의 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카풀’ 도입에 택시업계 발끈?
카카오가 올해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 빚은 마찰이 아직도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카카오모빌리티는‘카카오T 카풀’드라이버 전용 앱을 론칭하고 크루 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 카풀은 이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크루(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며 운전자가 수락하면 카풀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유경제 추세와도 부합되고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으로도 카풀 도입은 무리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공급이 과잉돼있는 시장에 카풀이 들어오면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카풀을 아예 불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 양상이 커졌다.
시민들은 승차 거부, 난폭운전이 빈번해지고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운행 중단과 카카오와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택시업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국회에 카풀 금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통과에 진척이 없어 카풀 갈등의 실마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갈등으로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전국택시노조연맹도 오는 20일 대규모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손길은 PB상품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을 맞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1% 상승하며 유류세 인하 등 서민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다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식 소비가 늘어난 양상이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PB상품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위탁해 판매하는 PB상품은 저렴하지만 질 낮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큰 눈길을 끌지 못했다가줄어든 소비 심리와 맞물려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제품의 질도 좋아졌다.
PB상품의 유통구조는 기존의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각 유통 단계별로 지불되는 중간 유통 마진과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유명 셰프나 유명 맛 집의 음식을 상품화하거나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양화를 가져왔다.
PB상품을 포함한 국내 간편식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세로 3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에는 현대백화점이나 미니스톱 등 기존에 PB 상품을 선보이지 않던 업체들도 새로운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PB상품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만 제품 생산을 위탁한 다수의 기업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불공정 행태가 적발되는 등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군으로 서민 가계에 숨통을 트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5G 시대를 앞두고 통신대란 겪은 대한민국
IMF 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이후 IT 강국으로 발돋움해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긴 재난이 발생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5G 시대를 단 일주일 남겨놓고 그 편리함 이면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평화롭던 토요일 주말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건물 지하에 매설돼있는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신구에는 16만8천 회선의 전화선과 광케이블 225세트(전선 가닥)가 매설돼있었다.
화재로 이들이 훼손되면서 해당 건물이 위치한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 중심가인 중구와 용산구, 마포구 등지에서 회선을 사용하는 휴대폰, 유선 전화, 인터넷 등이 먹통이 됐다.
특히 KT의 회선이 이용되는 카드 결제 단말기와 포스(POS)가 통신장애로 작동되지 않아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에서 결제 혼선이 생겼고 이날 오후 완전 진화가 됐지만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화재로 많은 불편을 겪게 했다.
이로 인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일한 관리 실태가 쟁점화 됐다.
KT 아현지사는 국사 최적화 측면에서 인근 회선을 연결해 시설에 집중시킨 중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누는 D급 시설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미흡함이 드러났다.
통신회선이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나눈 시설 등급 가운데서도 전체 915개 시설 가운데 90%가 넘는 835개의 시설이 D등급 상태이다.
화재가 재발할 경우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통신 마비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어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통신 백업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