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희상 의장, 내년도 예산안 강행 엄포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 놓고 배수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2/03 [18:08]

▲ 국회 문희상 의장이 각 정당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국회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각 정당 대표들과 정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470조5천억 원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각 정당의 시각이 상이하게 달라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 내에 처리가 가능할지 조차 불투명하다. 

 

문 의장은 5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에 합의를 못하면 12시 정각에 본회의를 열어 원안상정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각 정당 대표들의 결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에 있어 유류세 인하로 인해 발생되는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놓고 대책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극이 쉽게 좁혀지기 않는 모습이다.

 

야3당은 이번 회기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정부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1 여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법정처리 기한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자리에 함께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선거구제와 연계해 예산안을 통과 못 시킨다는 것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고 야3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안과 선거구제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집권여당과 동일한 시각을 비췄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 대표들은 한 발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이 당장 통과되지 못했다고 난리나지 않는다며 협치를 앞세워 대통령 공약사항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동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희상 대표의 심정과 이해찬 대표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130석을 갖고도 예산을 처리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야3당은 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이 있지만 예산안 만큼 선거제도 개혁 역시 백년지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안,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