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문제 아닌 국가적 차원 해결 방안 시급해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살예방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개회사를 밝혔다(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0명대에 접어든 데 반해 자살자 수는 세계 1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자살로 내몰리는 개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살예방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해국 교수가 자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통해 설명했다.

통계청이 올해 1월에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1만 3092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명 이내로,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국 교수는 “지난 10년간 자살자 수는 6ㆍ25 전사자보다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자살 종합 대책 추진센터가 자살 실태 분석 및 데이터 제공을 실시해야 하고, 자살 대책 계획 책정을 위해 증거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 자살 대책의 유형화를 실시하고 자살 방지를 위해 구체적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며 자살 저감대책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자살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의 소통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맞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기관별로 맞춤형 자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법 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