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정부ㆍ여당 쌀 목표가격에 반발 “더 올라야 해”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쌀값이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한 달 만에 1만5천 원이 오르는 등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조사해 발표한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에 19만3684원으로, 1년 전 가격보다 4만 원 이상 올랐다.

지난달도 17만8321 원에 형성돼있던 한 가마니 가격이 한 달 새 1만5천 원가량 더오른 셈이다.

통상적으로 햅쌀이 처음 시중에 풀리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쌀값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의 지속으로 등숙기의 일조 시간이 크게 감소해 작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백미 92.9% 기준 쌀 생산량은 386만8045톤으로 지난해 생산량 397만2468톤보다 10만톤 가량 줄었다.

이처럼 출하량은 적다 보니 정부의 쌀 목표가격 설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출하된 쌀부터목표가격을 한 가마니 당 19만6천 원으로 결정했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5년마다 범위를 정해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에서 2017년산까지의 목표가격은 18만8천 원이었다.

반면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민 단체의 한 관계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20만 원 대를 주장했지만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이 돼서야 부랴부랴 법 개정에 나선 것이 결국 이것이냐”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쌀 목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민은 “우리에겐 최저임금과도 같은 쌀 목표가격과 쌀값에 농민 생존권이 달려있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21만7천 원을 주장해왔다”며 “그들의 주장이 이어지려면 쌀 목표가격은 오늘날 24만 원이 넘어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협의회에서 정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밥 한 공기(100g)당 쌀값은 245원으로 기존 235원에서 불과 10원 올라 현실 물가상승과 배치된다는 것이 인상의 주장이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전국 농민대회까지‘밥 한 공기 300원’을 달성하기 위한 밤샘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쌀 수급균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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