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인 대처로 피해 학생 더 힘들게 만드는 학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나날이 강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에 피해자들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 모습이다.

해마다 폭행, 살인, 왕따, 성매매 강요 등 수위 높은 학교폭력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학교의 노력과는 달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 중학생 투신사건역시 A군이 가해자들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가해 학생은 다른 폭행 사건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학교가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 외부에 드러나면 평판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에서는 매년 유형별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집계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와는 별개로 작년과 올해,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많이 노출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학교 측에도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안의 무게 구별 없이 심의하면서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시각과 달리 현실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가해학생의 협박 혹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교내 봉사활동이나학교폭력 교육 이수 등과 같은 경미한 처벌에 그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와 가해 학생의 보복 조치로 참다못한 학부모들은 학교 폭력 해결 전문 변호사, 보험, 전문 흥신소에 의뢰를 맡기는 추세로 학교 폭력 대응 시장이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피해 학생과 함께 등교를 해주거나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훈계하는 등 학교가 뒷짐지고 있을 동안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의 구제에 나서면서 학부모들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흥신소나 해결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폭력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나 공권력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긍정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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