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최한민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등 주한 미군의 전력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정 장관은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전환 절차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승인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과 ‘미래 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 문서를 기초로 관련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서명한 이 문서는 한미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미군 주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할 한국군 주도의 미래 한미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됐다”고 답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된 이후에도 미군은 지난 1953년 합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무를 다하며 현재의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한다.

양국이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에 따라 한국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평가(IOC)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IOC 전에 수행하기로 했던 검증 이전평가(Pre-IOC)는 생략해 전작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내년 IOC 평가에 이어 오는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미 양국은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에 합의하며 창설안을 담은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에 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