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및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부 감독 하에 운영되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공립 단설 이외에도 공영형ㆍ부모협동형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유치원 업계에서는 단설유치원 1곳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약 100억 원이라고 추산하고 있는 반면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에 공립 수준(운영비 50%)의 지원을 하되 기존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8억 원 정도의 비용만 투자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3개월마다 꼼꼼히 감사하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워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등으로 교육부는 작년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선보인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선 5년 안에 1330개 학급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사립유치원과 시도교육청 양측의 반발로 해당 계획은 지지부진 미뤄진 상태다.

공영형 유치원 전환 조건은 법인 전환과 더불어 개방 이사 2명 이상을 선임이 필수라 설립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이 극히 적어지며, 투자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또한 설립자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기에 공영형 유치원 전환을 꺼리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1~12월 내 추가 공모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곳곳에 산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립 유치원들의 공영형 유치원 전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두고 공영형ㆍ매입형ㆍ협동조합형 유치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운영을 포기하려는 사립 유치원들에게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가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모든 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 때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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