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흉악범들의 방패 ‘심신미약’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10/23 [13:44]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언제부터인가 조현병, 조울증,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흉악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치어 죽여도, 8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평생 남을 상처를 남겨도, 자리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번 넘게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술을 마셨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정신 병력이 있다”는 얘길 꺼내며 하나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조두순의 경우는 몹쓸 짓을 저지를 당시 이미 전과 18범으로 강간 상해와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매번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했지만 교화가 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판단, 12년 형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성욕만은 분명했다는 점이 그가 얼마나 얄팍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는지 훤히 보여주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약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신미약은 이제 흉악범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손님이 돼 버렸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토록 들끓는 이유는 죄 없고 선량한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데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매번 가해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정신질환 등을 방패 삼아 법망을 피해 가는 것과 이를 방조한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수차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정신 질환자들의 범죄와 음주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자들이 글이 줄을 이었고, 전문가들의 관련 법 개정 요구도 있어 왔지만 청원 인원이 매번 공식 답변이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돼 묻히기 일쑤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일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외양간을 고칠 생각도 않고 그저 관망만 하는 자들을 재촉하는 수많은 손이 있고 외침이 있다.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그간 너무나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으며, 민중들의 관심을 촉발한 사건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으나 21살의 젊은 청년이 흘린 무고한 피는 불꽃이 돼 들판을 뒤엎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가해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것뿐이다.

 

이제라도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균형을 잃은 지 오래인 여신 디케의 천칭이 제 위치를 다시 찾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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