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법무부가 지난 17일 예멘인 484명 가운데 무려 75%에 해당하는 362명의 예멘인을 ‘인도적 체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에 받아들였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8일 개최했다.

이날 국민행동은 가짜 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미 국민행동은 수차례 가짜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난민 유입으로 인한 유럽의 피해 사례를 예로 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중 역대 최다 동의 인원인 71만 4875명을 기록해 가짜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것을 여실히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리 높여 외쳐 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다름이다.

국민행동은 예멘 가짜 난민들이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랑 및 과시’로 판단한 법무부를 규탄하며, 출도제한이 해제된 예멘 가짜 난민들에 대해 임시 체류자들의 거주지를 신고받으므로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점에 대해서도 신고만 하고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신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거주지만을 자율적으로 신고받아 확인하겠다는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체류가 보류된 85명과 체류가 불인정된 34명을 조속히 추방할 것이며, 임시 체류가 결정된 가짜 난민 역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한 후 순차적으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정부 결정을 규탄하고, 가짜 난민 즉각 추방과 난민법 및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