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주요 국정현안 놓고 여야 격돌 예고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ㆍ한반도 비핵화 등 국정수행 능력 검증대 올라

신영호 기자 | 입력 : 2018/10/05 [14:16]

▲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을 올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신영호 기자) 국회가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 4일 대정부질문을 끝낸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피감기관 704곳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국정감사로 현 정권의 국정수행 능력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탄핵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국정감사가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종합 감사였다면, 올해는 현 정권이 지난 1년 간 집행한 정책과 인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들이 무엇이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수행 종합평가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야 격론이 예상되는 상임위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가정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소득주도성장 구상이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률 10.9%와 주52시간 근무제, 일자리 감소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야당은 두 가지 정책이 자영업자의 소득 약화로 이어지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책 철회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포퓰리즘성 복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걷어 마구 뿌려대는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공격에 맞서 여당은 경제지표의 악화는 한시적인 현상이고 정책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양극화 해소ㆍ국민소득 4만 달러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위 소속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 제기는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심 의원과 기재부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재위 위원으로 감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며 심 의원의 즉각 사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도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중 하나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간의 격돌이 예상되면서 색깔론에 불 붙일 전망이다.

 

교육위원회도 기재위와 마찬가지로 국감 파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임위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임명동의 없이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 유은혜 의원의 임명을 강행해 후폭풍이 국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4일 교육ㆍ사회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 장관을 향해 “장관이라 안 부르겠다”며 야유를 보내는 등 국감장을 제2의 인사청문회로 몰아갈 태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농단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를 들여다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거래를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법농단 수사 속도가 느리다고 보는 여당은 서울중앙지법원 민중기 원장 등 사법부 관계자를 불러 관련 사안을 따질 계획이다. 

 

현 정권의 사법농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민생 이슈가 집중됐다.

 

올 여름 내내 이곳저곳에서 발생했던 BMW화재 사건, 여야는 이 화재가 왜 일어났는지 피해 보상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회사 관계자를 불러 따져 물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도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투기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하나하나가 논쟁적 요소를 띠고 있어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남북철도 사업도 여야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다.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연계된 남북철도 사업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은행권 채용비리,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가 국감 이슈로 손꼽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국내외 ICT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ㆍ쌍용차 노조원 사망 사건 등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특혜 의혹 등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ㆍ미허가축사 적법화 등을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논란 등을, 환경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유해가스 누출사고 등을, 여성가족위원회는 혜화역 시위 등 성평등 문제 등을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동열 백종원 등 이색 증인도 여럿 


올해 국정감사에는 국감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증인들이 여럿 출석한다.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은 아시안게임 선수선발 부정청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한다. 

 

외식사업가이자 방송활동으로 유명세를 얻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 및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나선다. 

 

청탁금지법을 만든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회(교육위원회)를 찾는다. 

 

이제는 연례행사가 된 주요 대기업 대표들의 증인 출석의 경우 올해는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사장 등 대표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포스코 최정우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10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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