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 후보자 임명장 수여…국회 임명동의 필요하나?

역대 후보자 6명 “결정적 하자 없어” 일방통행 임명 강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10/02 [19:44]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청와대)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청와대가 공무원법 위반과 소득축소 신고, 위장전입, 공천헌금 등 의혹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실상 국회 임명동의는 무력화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앞선 논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후보자에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 임명동의 없이 임명된 국무위원은 유은혜 장관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다.

 

청와대의 국회 임명동의 요청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유은혜 장관 임명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단적으로 논평했다. 

 

유 후보자를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이 확인된 부적격 후보자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7만 명을 넘었고,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90%이상의 임명 반대에도 무참히 짓밟혔다고 통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권이 국민과 국회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유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라고 쏜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청와대 임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어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었다”고 에둘러 평했다. 

 

한편 유은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단중기적으로 로드맵을 구체화시켜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