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로 돈 버는 ‘웹하드 카르텔’

유통ㆍ판매자 및 소비자 보다 강력 처벌 필요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9/28 [10:41]

▲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 서울 중부경찰서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래핑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지난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몰카 피해자들이 찍힌 피해 촬영물을 웹하드에 올려 돈을 버는 업체와 영상을 삭제시켜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웹하드 카르텔’의 추악한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유명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올라오는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돼 유포된 피해 촬영물을 통해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촬영물을 삭제해주는 해당 웹하드 업체들이 디지털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운영, 피해 여성들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면 이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또다시 촬영물을 올리는 악행을 반복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분노한 여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의 게시글에는 웹하드 운영을 통해 불법적인 촬영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이들을 언급한 기사들이 첨부돼 있는데 그중 한 기사에 숙박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여기어때(대표 심명섭)’가 ‘예스파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부당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여기어때 관계자는 “위드웹이 과거에 소유하던 뱅크미디어(예스파일)의 지분은 이미 오래 전 처분된 상태이며 현재 심명섭 대표와 웹하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라며 “저희는 로봇산업과도 전혀 무관합니다”라며 웹하드 사이트와 연관성이 없음을 해명했다.

 

현재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20만 명을 넘겨 27일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답변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8월 13일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수사ㆍ단속ㆍ피해자 보호 등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며 “불법 촬영자, 유포 및 재유포자, 유통 플랫폼 및 이들과 유착된 카르텔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시민단체와 방통위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업체 30개, 헤비 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개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을 기준으로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 이중 63명이 구속됐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모든 루트를 찾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불법 촬영을 하거나, 게시ㆍ유포하는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한 차례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 촬영 방법과 유포 방식 알려주는 썩은 나라”, “이딴 식으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범죄자들 양심도 없다”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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