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두발의 자유를…‘두발규제’ NO!

두발자유화 선언, 학생인권 개선 신호탄 되길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9/28 [09:4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 공식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두발 규제 철폐와 더불어 각종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청소년연대)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선언을 환영하면서 전국적인 두발자유화 및 학생인권 보장에 나설 것을 논평을 통해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년간 두발규제는 학교 현장의 비인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적폐’로 그동안 일정 길이 이상의 두발은 ‘학생다워야 하기 때문에’, ‘반의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줄곧 규제 대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청소년연대는 논평을 통해 2000년 청소년들이 ‘노컷운동’이라는 두발규제 반대 운동을 벌여 두발규제 문제가 대표적 학생인권 사안으로 이슈화된 바 있으나 그로부터 18년이 지나  공식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한 것에 대해 ‘지연된 정의’였다고 지적했다.

 

또 두발 규제는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온전히 개인의 자유에 속해야 할 부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청소년연대는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학칙과 관행이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으며 체벌,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성폭력, 성희롱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학생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시민으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언에 대해 민선 교육감 4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정책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두발자유를 시행할 것처럼 말하면서 그저 말잔치에 불과했던 전적을 예로 들며 오늘의 발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회는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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