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인도주의보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

대국민 정책토론회 열고 본격적인 난민문제 공론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8/09/08 [20:56]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대국민 정책 토론회를 갖고 난민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지난 5월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549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용에 대해 찬반논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국민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난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대표 주최하는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에 관한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개화사에서 “유럽 각국이 난민으로 겪은 사태를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인도주의적 차원이더라도 자국민의 공공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난민수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서경대 교양학부 신만섭 교수도 조경태 의원과 마찬가지로 유럽이 겪은 난민사태의 원안을 고찰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와 정치적 파장을 진단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난민법 폐지에 대한 주장과 같은 논조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한국적외국인정책 세우기 운동의 김윤생 대표는 난민이 증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며 그 예로 이슬람 문화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윤생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는 다양성은 공존이 우선시 돼야 하는 사항으로 반난민, 반이민 정책을 한다고 해서 인권침해나 인종차별 행위가 아니라며 난민협약 탈퇴가 블가능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난민법 폐지의 필요성을 비호적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간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헌법 27조를 예로 들어 국민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4HIM 이만석 대표 역시 가짜난민을 끌어들이는 현행 난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말 것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제도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유엔이 규정하는 인류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자국민을 위한 국가헌법이 더 우선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난민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난민법 폐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팝콘뉴스 최한민 기자였습니다.

 

※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