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최후 보루 그린벨트, 집값 잡는데 최선일까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만지작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8/09/05 [15:35]

▲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30만 가구 추가 공급 선정지 일부를 밝히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에선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에서 추석 전 20일 전후로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곳의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날로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5일 서울시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고민하겠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린벨트가 화두에 올랐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 벨트 모양의 지역을 말하며, 개발 제한 구역으로도 이야기한다.

 

지난 1971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심 내 녹지면적이 개발난에 휘말려 사라질 것을 우려해 관련 법을 만들고 여러 녹지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하지만 산업화에 따라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2000년대부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하나씩 해제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그 첫 대상지인 송파구 마천동 일대 21만4785㎡부터 5년간 약 654㎢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약 88㎢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로 바꿨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등지가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다.

 

현재 서울시에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총면적은 150㎢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4.7%다.

 

19개 구에 지정돼 있으며 그 면적은 ▲서초구 23.88㎢ ▲강서구 18.92㎢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등 순으로 분포돼 있다.

 

그린벨트 인근 부동산은 이번 선정지 발표 예고를 놓고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 말들이 오가면서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집값 상승과 난개발 등 부작용을 우려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다.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남겨야 한다던 그린벨트에 관한 과제를 서울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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