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헛발질만 연속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8/31 [11:18]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면서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고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는 성에 차지 않는다.

 

정작 경질되고 교체되어야 할 대상자들이 제외된 탓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코드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이 애초 의도와 달리 지향점에서 벗어나 있고, 이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크고, 부익부빈익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방점을 찍었지만 애초에 가는 길이 달랐다. 

 

정책 시행의 주 대상이 대기업이 아닌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를 통해 을과 을이라는 대립구도를 낳았고, 경제적 기대 효과와 달리 고용 창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책상머리 행정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로 매듭짓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교체 대상을 보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어 보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절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법인데도 고만고만한 서민들을 쥐어짜는 판을 벌여놓은 당사자는 정작 뒷짐만 쥐고 있으니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 불만은 더욱 커질 뿐이다.

 

여기에 정부가 마련한 무주택자 전세대출 기준 역시 조석지간으로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전세보증 소득 유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무주택 부부합산 7천만 원의 상한선을 적용해 소득제한을 두기로 했다가 국민적 저항과 반발이 커지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추락 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천 명을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5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열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40.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지율을 의식한 듯 30일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의 장관들을 전격 교체했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에 따른 사령탑들은 놔둔 채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문재인 인사코드에서 벗어난 인물들만 교체되었고, 후속 인물들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30%선으로 공약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보다는 자신의 공약 이행에 따른 인사 단행으로 보인다.

 

단편적으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인사를 장관으로 앉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해당 부서가 BMW 화재와 쏘렌토 차량의 에바가루 문제를 인식하고도 제대로 적극적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적 피해 규모를 확산시켰고,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연일 갑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연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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