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카드사업으로 이익 없다면 카드사업 손 떼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어 불공정 현실에 관해 논의했다.©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등 현 구조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요구와 정부 부처의 속 시원한 개선책 없는 도돌이표식 문답에 현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아우성이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4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열어 카드수수료 등 부담 개선 없이 최저임금 상승에 직면한 가맹점주의 고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을 비롯해 소속 가맹점주 20여 명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우원식 전 원내대표 및 원내 공정경제팀 의원단이 참석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최무진 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정책과 조재현 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가 함께 배석했다.

이번‘가맹점주 아우성대회’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 주요 현안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등 문제점을 듣고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쟁점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자 분위기를 금새달아올랐다.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 점주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점포 매출 현황을 공개하며 월 평균 4400만 원의 매출에서 2.3%의 카드수수료로 월 80여만 원을 지불한다.

더불어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공동의장 역시 매출을 공개했는데 월 6천만 원의 총매출 중 카드수수료는 월 130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은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고액결제로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기업형 업종으로 선정돼 오는 8월부터 카드수수료가 0.08%에서 많게는 0.19%까지 인상됐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8350원이 책정되면 실수익은 더 줄어들게 돼 대비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 피해는 가맹점주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은“지난 2006년 이후 10여 차례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시행했다”고 전제하면서 “정책을 내는 입장과 현장의 시차는 아직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출 등 다른 사업과는 달리 신용카드 사업으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정부는 늘 소극적이다. 정말로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수익으로 남는 게 없다면 신용카드를 국유화로 전환하고 카드론 사업만 운영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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