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국민연금, 미래 위한 개편 대책은?

국민연금 보장과 재정 안정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조제호 기자 | 입력 : 2018/08/14 [11:03]

▲ 조제호 기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조제호 기자) 최근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확충에 나서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연금위)는 지난 10일 국민연금 재정이 기존보다 3년 앞당긴 2057년에 고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0%대에 접어든 출산율 악화와 초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변화는 연금 부담 인구보다 수령 인구가 더 증가한 상태로 가속돼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연금위는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늘리고, 2033년까지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조정해 기존보다 5년치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에 앞으로 노인이 될 현재 486세대뿐만 아니라, 에코세대들도 불확실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제 안전망과 인구대책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 실행안은 지난 최저임금 사태와 같이 서민을 옥죄는 수준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고갈 문제를 위해 실질 소득 대체율(노령연금 수급시 월 연금액이 생애평균 소득의 몇%인지 보여주는 비율 지표)을 낮춰 왔으나 매번 개혁 시기마다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한 상황이었다. 

 

▲ 2017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현황(사진=보건복지부).     © 팝콘뉴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7년인데 반해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2%에 불과해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또, 2018년 현재 45%인 소득 대체율은 60세까지 일한 뒤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만 보장되므로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 이하로 제시된 명목 소득 대체율에 절반도 못 미칠 지경이다.

 

국민연금의 파국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을 건너기 위해 양쪽 절벽의 매듭을 단단히 붙들어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쪽은 소득 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를 위해 내년 보험료율을 1.8% 인상해 향후 조정하자는 방안이며, 다른 한쪽은 지금 현행 계획에 따라 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고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0년간 13%대 수준으로 높여 기초연금 등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 ▲가입 연령 상향 ▲수급 개시 연령 연장 등 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줄이고 부담만 늘리는 개선안에 대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과 여러 포털 사이트에선 정부가 연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주지 않을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정책자문안일 뿐 공식 정부안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노후소득 불확실성에 따른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국민 여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인상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연금 유지안은 소득 대체율 하락이 돼 현 시점에서 어느 쪽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차선으로써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

 

경기 침체와 인구절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가 존속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연금의 안정화가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해결 방안이 아닌 국민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 속에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다가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현재 노인에 들어설 이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소득 대체율 확대로 연금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재정 안정화도 같이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오는 17일 공청회에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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