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영업 폐업률이 87.9%나 된다고?

국세청, 실제 폐업률 11% 수준…이직율 등 체감도 높아

박수인 기자 | 입력 : 2018/08/14 [10:30]

 

▲ 자영업 폐업률이 87.9%를 기록했다는 복수 매체의 기사는 국세청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지만,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사진=뉴시스).     © 박수인 기자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수의 매체들이 국세청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전년보다 10.2% 오른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자영업 폐업률 87.9%라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수치는 2016년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의 신규사업자와 폐업사업자로 산출한 것인데 연도도 다르고 기존 사업자 수가 빠진 폐업률이라 잘못된 통계 해석”이라고 밝혔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총사업자 수는 722만6329명이고, 폐업자수는 90만8076명인데, 총사업자 수에는 연도 중 폐업자 수가 빠진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 폐업률은 약 11%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하자마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계 오용에 따라 국민 오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혔다.

 

물론 현재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12일 공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업의 올해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는 4만9493명으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구조조정, 해고,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해 일터를 옮긴 사람을 의미하는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들이 증가하는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과당경쟁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원을 내보내거나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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