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복지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도 지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기 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누진제 완화 방안을 확정, 가구당 전기세가 19.5% 인하된다.

당정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 요금 지원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 누진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1단계 상한은 200~300㎾h로 100㎾h 상향 조정, 2단계 구간도 400~500㎾h로, 100㎾h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폭염으로 더욱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하기고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누진세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