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와 관련해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라며 정부의 졸속 대응에 일침을 놨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최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게 할 수는 없다는 두 입장으로 갈라져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역대 최고로 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그저 묵묵부답, 요지부동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주도 무사증 폐지’ 및 ‘난민법 폐지’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사하구을) 의원이다.

조경태 의원은 28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가난한 노점상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힘 없고 가난한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 정계 진출의 계기가 됐다는 조경태 의원이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조경태 의원을 팝콘뉴스가 만나 봤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한 입장


조 의원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비록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소견에 지나지 않지만 난민을 자처하고 있는 제주 예멘 난민들이 과연 ‘진정한 난민’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뗐다.

그는 “여성과 아이를 찾아보기 힘든 신체 건장한 20ㆍ30대 예멘 청년들이 ‘일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왔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이들을 도움이 절실한 난민으로 보겠습니까?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부티 공화국, 수단 등 3개국을 거쳐 다시 말레이시아로 집결한 뒤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난민 입국을 위한 한국인 브로커가 끼어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조경태 의원 역시도 이들이 목숨을 위협받아 대한민국으로 피신을 왔다고 하기엔 상당히 치밀한 과정을 거쳐서 왔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난민 사태와 관련한 국민 정서도 함께 언급했다.

“많은 국민들이 ‘난민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와 관련해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라며 정부의 졸속 대응에 일침을 놨다.

제주도 무비자 제도는 초기 목적이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이지만 무비자 제도를 통해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이 이어지다 보니 이번 예멘의 가짜 난민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조경태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무비자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이유로 “본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들이 제주도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무비자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발의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숫자의 불법체류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숫자는 세종특별시의 시민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로,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이들을 곧바로 잡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강력범죄가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조 의원은 예멘 가짜 난민 사태에 대해 그냥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20ㆍ30대 여성분들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굉장히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보다 강력한 난민정책을 실시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난민과 불법 체류자 ‘침략행위’ 규정


“대한민국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과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 영토를 침해하는 침략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경태 의원은 본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위와 같이 간결하고도 강하게 밝혔다.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등포의 대림동을 예시로 들었다.

조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슬럼화 되는 과정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에게 당장 오늘, 한밤중에 신림동으로 혼자 갈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위협에 대해 피부로 직접 체감해 본다면 가짜 난민 수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다.

한편 조 의원은 인도주의적 측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섣부른 난민 수용보다는 일본과 같은 합리적 지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본의 난민 정책을 예로 들어 “일본은 현재 국제사회를 통해서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수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난민 수용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인 공인들의 난민지지 발언 경계


▲ © 팝콘뉴스

최근 유엔 난민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배우 정우성 씨가 제주 난민 사태와 관련해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조경태 의원은 공인들의 난민 지지 발언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관점도 좋지만 외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난민들의 강간, 살인, 테러 등 수많은 강력 범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고 점차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아예 문호를 걸어 잠궜다며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넓고 강대한 힘을 지닌 국가들도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어떻겠냐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독자적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폭적으로 손질이 필요하다”며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들의 혈세, 불법체류자들이 누려선 안 돼


최근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까지 난민 신청이 1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모든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겠지만 점차 난민들이 늘어난다면 그들이 받게 될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난민으로 인정되게 되면 국민의 혈세로 1인 가구 기준 매달 월 43만2900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는 6.25 참전 용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까지 지원된다.

지난 6월 1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고령화리뷰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지난 2012년 873억 원에서 2017년에는 2050억 원으로 늘어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난민들의 의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일부 국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한 지원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으로 인정되면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건강보험료까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에서 난민을 안 받아들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할 것인지, 이것은 선택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며 이런 문제로 자꾸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철저하고 강력한 난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묵묵부답’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난민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례적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청원인 숫자는 그만큼 국민들이 난민 사태와 관련해 얼마나 맣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과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세월호 유족 사찰’에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난민 사태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즉각 20만 명이 넘으면 발표를 하면서 70만 명을 넘어선 이 중차대한 내용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면 청와대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난민 사태에 관해 우호적인 입장에 선 언론사들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난민 옹호는 매우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라며,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보도한 난민 범죄들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느 뉴스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그동안 외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난민법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거 난민법을 제정한 정당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시대적 관점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의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적용되는 법 또한 바뀌어 가는 것”이라며 “법을 누가 발의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옳지 못한 법이라면 마땅히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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