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 국민들이 싫다는데…정부는 직진 중

난민법 폐지, 인종ㆍ종교 차별이 아닌 국민 생존권 문제

김영도ㆍ편슬기 기자 | 입력 : 2018/07/15 [00:59]

▲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14일 ‘국민이 먼저다’라는 표어로 제주와 광주, 익산, 서울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ㆍ편슬기 기자)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 신청을 놓고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 광주, 익산, 서울에서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봉화가 동시에 켜지면서 국민이 정부와 언론을 향해 진실을 물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14일 ‘국민이 먼저다’라는 표어로 제주 예멘인 송환을 촉구하고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2차 집회를 제주와 광주, 익산, 서울 등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 집회 참석자가 가짜난민 송환과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난민법 폐지를 촉구했다.     © 팝콘뉴스

이번 난민반대 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1차로 열린데 이어 두 번째 갖는 집회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민저항 운동으로 들불처럼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는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삼삼오오 집회에 참석했으며 5백여 명이 자리한 것으로 추산되며 1차 집회 당시 주최측과 상관 없는 유튜버가 영상을 찍어 후원금을 모금한 전례가 있어 유튜버들의 촬영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네이버 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집회선언문을 통해 제주 예멘인들은 유엔 난민법상 난민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정부는 그들을 입국시키고 난민으로 거짓 선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역대 최다 서명한 난민법 개정 및 폐지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국민외침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레시아의 노동환경에 밀려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쉽게 입국할 수 있고 난민법 협약 국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입국했다고 빍혀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최근에는 난민법 협약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인천도 이집트인들이 하루 열 명 이상 관광비자로 입국하지만 입국이 거부되면 곧바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 진정한 난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브로커와 결탁하고 취업을 위해 난민신청 후 난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가짜난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난민법을 악용하는 가짜 난민이 급증하고 있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위장난민 대량유입의 원인 난민법을 개정이 아닌 폐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은 난민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난민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로 낙인돼 메르겔 총리도 난민유입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역시 다문화주의 실패를 선언해 난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는 무사증 제도 폐지 대표 발의를 하고 난민법 폐지를 현재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를 대표발의하고 난민법 폐지 법안을 마련 중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집회 현장을 찾아 국민주권 시대를 강조했다.     © 팝콘뉴스

 

조 의원은 먼저 “제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70만 명의 국민청원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난민이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응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심사에서 불합격 되어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어 난민 수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국민 저항운동이라는 암초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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