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어려움 가중 관련 제도개선 촉구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주평화당의 간담회가 9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허석준 공동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관계자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황주홍 정책위원장 ▲정동영 의원 ▲정호준 최고위원 등이 자리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조배숙 대표와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민주평화당 경청투어의 다섯 번째 방문지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찾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주 안건은 구조개선 없는 계속적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재광 공동의장은 "가맹점주의 월평균 소득은 230만 원 수준이고 평균 고용원 수는 3.7명인데 최저임금 등 비용부담은 급격히 증가해 현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가맹점주가 대신 근무하며 근근이 버티는 중"이라며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은 5년으로 현행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10년과도 달라 안정적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불명확하게 산적해 있는 법률의 개정 촉구도 요구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허심탄회하게 해주신 제안들 귀담아들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안들을 상의를 거쳐 입법ㆍ정책ㆍ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맞춰 입법안을 원구성해 관련법 발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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