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미세한 의견차 보여



(팝콘뉴스=조제호 기자)수년 째 계속 되는 한반도 미세먼지에 수도권이 직격으로 맞고 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교통의 인접성으로 인한1일 생활권이며 면적이 국토 10%에 불과하나 전체인구 50%가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그동안 이렇다 할 방안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미세먼지 해결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대책 촉구를 위해3개지차체 단체장과 환경부장관이6일 서울 미세먼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3개 광역지자체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공동 합의를 위해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결성했다.

3개 광역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여당 결집에 따른 유동적인 협력 기대 때문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고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같은 당 소속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 당선됐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6월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등을 내세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함께 운영했던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중교통 무료운행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 정책이 미봉책이라고 반대해 당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초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연속으로 발령되면서 3개 광역지자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6.13지방선거 이후 여당 구심력을 갖춘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미세먼지 대책 방안이합의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졌다.

‘미세먼지 퇴출 동맹’의 이번 대책 방안으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도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물류단지ㆍ항만의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검토▲2027년까지 기존 경유버스를 수소ㆍ전기ㆍ압축천연가스(CNG) 버스ㆍ전기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를 발표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광역지자체의 지역간 유동인구가 높은 만큼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기로 했다.

이날 3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의 일부 시각차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예후에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공항, 발전소, 수도권매립지, 가스공사 등의 문제가 있어 대기 관리의 어려움으로 중앙정부 지원 강화와 수도권 환경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경기는 영세사업장 배출가스가 큰 문제이며 충남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이 경기 남부까지 영향을 줘 서울처럼 경유차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충남도 포함한‘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지역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환경부와 3개 광역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3개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와 지역 환경에 따른 시각차로 인해 향후 이견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합의는 한반도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 없이 국내 대기오염 대책 방안에만 중점을 둔 한계를 가져 앞으로 3개 광역지자체가 이를 보안할 새로운 합의를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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