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환수 방법 없어…투기 목적 분양 가능성 제기

▲ 한때 고분양가 논란 중심에 있었으나 현재는 신혼희망타운 '로또 분양' 논란에 휘말린 브랜드 아파트(사진=GS건설).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지역 정보와 관련해 특정 계층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과한다는 논란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연장선으로 2022년까지 청년 주택 25만 실과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20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로또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서울 서초구 신반포자이 ▲성남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등이다.

 

언급된 아파트 매물 중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 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 원, 전용 55㎡는 4억6천만 원이다.

 

현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비발디 전용 51.7㎡ 아파트 시세는 6억7천만∼7억6천만 원,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의 시세는 6억5천만∼7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신혼부부들은 적어도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 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오늘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분양 가능성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조성하는 신혼희망타운은 과도한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전매제한 기준이 최장 6년에 의무 거주 기간이 3년이므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청약은 걸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내 집을 가지지 못한 부부들에게도 주거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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