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한국 최하위

▲ 한국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안에 0명대를 기록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우리나라 올해 출산율이 지구상 유일하게 평균 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측을 담은 현실 진단 자료를 공개했다.

 

저출산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이 평균 1.0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데 이어 올해는 0명대라는 지구 최초의 기록을 역사에 남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의 출산율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초저출산 기준 1.3 이하인 나라 ▲홍콩 ▲포르투갈 ▲그리스 등 9개국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네티즌들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가임기 여성 인구비율 같은 쓸데없는 곳에 세금 낭비나 하면서 어떻게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지, 가끔 출산 장려라고 나오는 제도를 보면 출산 장려가 아니라 비혼 장려 제도 같다”라는 쓴소리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다양한 출산 장려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그 중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번에 출산휴가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고용보험 비가입자에게도 월 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90일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

 

소득수준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인 비용을 무조건 지급하는 해당 제도에 네티즌들은 ‘월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느냐’, ‘소득 분위를 따져서 지원 비용도 다르게 줘야 하지 않나’, ‘억대 매출 자영업자와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똑같이 돈 받는 평등한 세상’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저출산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이 받는 비용에 비하면 최저시급에 맞춰 지불하는 출산 지원금보다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소득 분위를 나눠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이대로 가다간 국가 존속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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