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활비 폐지와 제도 개선 시급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그동안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한번 나가는 데 7천만 원을 받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회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국회사무처를 통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달받았고 기본 DB작업과 분석작업을 진행해 지난 4일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2011년 86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 등 3년간 총 약 24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특히 내용을 들쳐보니 특수활동비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다른 의전비와 각종 행사의 진행 경비에 쓰이는 등 영수증이 필요 없는 이른바 '깜깜이 지출' 내역도 부지기수였다.

또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 활동비와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 이상 지급됐으며 별개로 교섭단체 정책지원비가 추가 지급됐다.

더욱이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도 수천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지난 2011년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알제리 순방 경비로 출장비 외 별도로 6만4천 달러(약 728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약 5300만 원을 동남아 출장 경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회의가 일 년에 4~6번 정도 열리지만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문제를 주목해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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