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출국 막는 제주특별법개정안 발의 예정

▲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다문화정책발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최근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으로 뜨겁게 달궈진 난민 논쟁이 제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은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주도 난민관련 입장 성명서’를 밝힌데 이어 2일 제주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난민정책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조경태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론으로 제주특별법개정안에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 테러 등 치안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 서명인은 3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59만7541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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