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사무처로부터 3년간 사용 내역 받아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참여연대는 그동안 쉬쉬하며 꽁꽁감춰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이번 주 중 낱낱이 공개해민낯을 드러내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9일 2011~2013년까지 약 240억 원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지난 5월 3일“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국회의 첫 결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 2011~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세항 중 ▲1031세항 의정 지원비 ▲1032세항 위원회운영지원 ▲1033세항 의회외교 ▲1035세항 예비금 등 4개 항목에 지출된 결의서 1296건이다.

지출 내역에는 국정감사 관련 특수활동비와 교섭단체활동비를 같은 기간 계속 지급하거나, 입법 및 정책개발 명목으로 균등 인센티브와 특별 인센티브를 나눠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친선활동으로 해외를 방문할 때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회식이나 경조사 비용으로 쓰는 등 오용해 사용되는 비용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관련 내역을 공개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중 이른 시일 내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함께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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