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으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커지면서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양론 역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연초부터 제주-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항공편을 통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도에 무더기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자 법무부가 이달 초 예멘인의 무사증을 차단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제주도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 549명이 무더기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지난 26일부터 육지로 올라가지 못한 채 제주도에 남아 있는 486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실시됐다.

이들의 심사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난민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체류기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또 이들은 난민신청 외에도 제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육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출도제한을 풀어달라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어 체류는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내 인권단체들까지 인도주의와 인권을 앞세워 이슬람계 난민수용의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 가세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예멘인들에게 취업허가를 내주는 등 긍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멘인들이 동질성이 깊은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국가와 아시아 지역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하게 된 배경과 난민 신청자들 대부분 20~30대의 청년 남성들이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난민의 수용은 국제협약에 따라 이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려가 앞선다.

교과서처럼 서로가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이로 인한 갈등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을 찍으며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고 서민들의 지갑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제적 모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재원으로 난민들에게 혈세를 제공한다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횡포이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혜택을 받는 난민들도 곱지 않은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앞서 난민정책에 실패한 국가들처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단순히 난민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국민 개개인 삶에 대한 실제를 얼마만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만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난민 생계비는 1인당 43만2900원으로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할 경우 절반인 21만 6450원이 지급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고국을 등지고 떠나 온 다른 국적자가 받는 국가지원 혜택에서 역차별을 느낀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신뢰하고 인정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아무 말 잔치를 내뱉고 있다.

중동국가 중 가장 먼저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인 레바논이 무너지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줄어드는 인구와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은 이상과 다른 끔찍한 현실 앞에 아직도 심한 몸살을 앓으며 반성문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언론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실패된 난민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면서 이슬람계 난민 수용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거짓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의 사법체계와 사회적 규범 보다 종교적 가치관을 앞세운 삶을 강조하는 무슬림들을 욕할 수는 없다.

과거 호주에서 14세 소녀가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8세의 파키스탄 출신 갱단이 강간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법정에서 “당시 난 그녀가 안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슬람 규율에 따르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로 전락한 피해자가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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