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제재완화' 시사한 듯…미중 무역협상엔 만족 못해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13억 달러(약 1조4천억 원)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 등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 ZTE 제재 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중국과의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대 13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과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사회, 그리고 매우 엄격한 보안 규칙 등을 새로운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 업체의 부품과 장치를 많이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이달 초 ZTE가 대북·對이란 제재를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해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었다.

이 제재 조치로 ZTE는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ZTE에 대한 거래 금지를 철회하되 벌금과 경영진 교체 등 다른 제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꺼내드는 분위기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행정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제재를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 합의를 위해 국가 안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이것은 당신이 최악의 거래라고 불렀을 거래 유형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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