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여야 대립각 5월 국회 파행 예고

집권여당 ‘드루킹 특검’ 불신과 의혹만 키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5/08 [12:28]

▲ 지난 4일 국회 정세균 의장 주재로 국회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국회 정상화 회를 가졌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막판 뒤집기 기술을 넣자 더불어민주당도 추가경정예산처리 등 주요 관련법안 처리수용을 전제조건으로 특검수용을 주장하며 한 걸음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샅바 싸움으로 버티는 모양새이다.

 

국회 정세균 의장은 지난 7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 4당 교섭단체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8일 오후 2시까지 최종 마지노선을 그어 최종 담판을 예고했다.

 

여야의 대립각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상황으로 오늘도 여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5월 국회도 연속으로 파행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누구를 위한 국회 파행인지 진정성 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과 추가경정예산처리 및 주요 관련법안 처리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추천 특별검사 임명에 거부권을 갖겠다는 원칙적인 협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수용에 전제조건 등을 내세우며 적극으로 수용하지 여당에 대해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며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 드루킹 사건과 연루된 정황이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자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주장대로 5월 24일 추가경정예산처리 시점에서 특검을 실시하면 언제 진상규명을 할 것인지 시점을 놓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청년 실업문제와 각종 민생현안을 희생시켜가며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은폐하면서 국회 파행을 이어가는 이유를 따지고 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제안을 받고 국회정상화에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식 대선불복 특검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지방선거를 치를 것인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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