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드머니 100조 원 이상 투입될 가능성 높아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막판 협상카드 주목해야

박찬주 기자 | 입력 : 2018/05/03 [14:44]

▲ 성공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경제체제 변동이 물꼬를 트면서 북한의 시드머니가 주목받고 있다. © 박찬주 기자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전 세계 관심 속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수준 이상의 합의 결과를 얻어내면서 이달 중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에 따른 보상책으로 어떤 협상카드를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력을 보이며 과거와 다른 전향적 태도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 수준 등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앞선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요구 조건에 대한 협의는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겠지만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지 않는 미국의 과거 선례를 볼 때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비친다.

  

미국은 경수로 사업 당시에도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북한에 종유를 제공하는 등 금전적 도움은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15억75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11억4600만 달러, 일본이 4억1100만 달러, EU가 1800만 달러를 분담했었다. 

 

특히 일본은 이번 남북미 3자 구도의 한반도 평화 정착 협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은 지난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북과 북한 핵ㆍ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1965년 일본 식민지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대일청구권을 행사해 6억 달러를 받은 것과 달리 북한은 일본과 협상에서 적게는 2백억 달러에서 3백억 달러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개발 가치를 비춰볼 때 배상금은 현금이나 차관만이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를 띨 가능성도 높다.

 

ODA란 선진국이 경제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건설과 건축, 교통 등 개발 형태의 사업성을 띤다.

 

차이나 패싱의 영향으로 중국도 북한에 경제협력의 손길을 내밀며 수백억 달러를 지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5백억 달러에서 최고 7, 8백억 달러 정도의 경협자금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게 될 경우 북한은 경제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시드머니가 비축되지만, 문제는 지급 시점으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측 관계자들은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시행하는 시점 전까지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20년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시설 폐기에 따른 보상 요구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지만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망되면서 이달 중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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