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5/03 [10:57]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분단 73년 만에 남북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평화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왕래하는 앞날을 그려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소통의 장을 열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이념 전쟁을 일으키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남북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제 정권이 새롭게 바뀌어 단절되고 경직됐던 남북 관계를 미래 공동번영이라는 민족적 대명제로 끊어진 길을 다시 이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은 우리 민족 역사의 최대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 선언과 올해 안으로 종전 선언 발표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과거와 같은 전쟁의 참상은 없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혜안이 빛을 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이를 지켜보고 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정책노선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철도와 도로 등 남북경협 및 지원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헤게모니에 따라 남북경협이나 지원은 북미 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상응할 때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급선회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북특사단의 보고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를 북한으로 보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 받았으며, 그중 남북 종전선언도 함께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책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에서 어떤 카드를 제시하고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적극 받아들일지가 최대 쟁점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서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부시 행정부와 약속한 북미 수교도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쟁점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사안은 북한 핵시설 폐기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할 것인지가 가장 큰 변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일 북미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요구하는 수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는 논리로 핵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높이며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상황으로 운 좋게 들어온 호재를 마다할 리는 없겠지만 그간의 전례를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오판으로 협상 테이블을 뒤집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리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만약이라는 경우의 수를 두어 남북 합의를 통해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몇 가지 복안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원만한 합의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북한의 의지가 작동하는 한 남북의 화합과 교류는 국민적 염원이 원동력이 되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먼저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상호불가침에 대한 약속을 가졌습니다.

 

단순 보여주기 위주의 종전선언 발표라는 형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호불가침에 대한 내용을 판문점 공동선언문에 명문화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 세부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의 핫라인 개설과 북한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련, 군장성의 정례적인 만남 등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수준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전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과감하고 신속하게 통 큰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뚜렷하고 선명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73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놓칠세라 북한의 능동적 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판을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로 남과 북을 잇는 신경제지도를 북한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당장의 환상에 사로잡혀 통일을 강조하기보다 신경제지도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북한의 낙후된 경제산업을 살리며, 상호공존체제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 진영을 갖추어 민족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남북관계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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