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27 판문점 공동선언 사실상 종전선언 수준

남북 적대행위 전면중지…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 합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4/27 [19:37]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정전협정 이후 65년만에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종전협정을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의에 합의해 공동 발표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북한 김일성, 김정일 선대가 이루지 못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적인 통 큰 외교 행보로 8천만 민족의 염원을 이루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위한 대전환기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마라톤 회담 끝에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 4.27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한반도 번영을 명문화했다. 

 

이번 남북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비핵화가 보장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를 향한 남북 번영의 의지를 담았다.

 

남북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 여지도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실무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과 북이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우리 민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2018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으로 출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 해결하기로 했으며 시기는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및 친척상봉이 재개될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과정 중 직접 탈북자를 거론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에 관한 화두도 공동합의문에 포함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열악한 북한 교통 인프라를 밝혔다는 점이다.

 

남북정상은 공동합의문에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북한의 경제건설 실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으로 동해안 교통인프라 연결로 지난 동계올림픽 때 소개된 마식령 스키장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해 북한과 인적ㆍ물적 교류가 현실화 되면서 평양관광이나 백두산 관광 및 유라시아 지역으로 경제 진출 등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가시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긴장 완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남북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이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사실상 오늘 공동합의문은 종전선언 수준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남ㆍ북ㆍ미 3자 회담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을 통해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남북정상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비핵화에 따른 단계적 수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을 미국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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