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실시해야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8/04/24 [11:35]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일명 드루킹 뉴스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온도의 차이가 뚜렷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경남도지사에 출마 중인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불가론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청량감을 주지 못한 채 진실규명 대신 갈등과 반목만 반복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대선 직후 5월 12일자로 ‘저급한 여론 선동정치는 배제돼야’ 한다는 주제로 이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앞서 댓글 선동정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본지 2017년 5월 12일자 '저급한 여론 선동정치는 배제돼야' 참조).

 

과거 이명박 정부 이후 포탈 뉴스를 중심으로 소위 댓글 공작을 통한 조직적인 여론몰이가 정부 주도로 형성돼 왔고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경향이 컸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각 정당의 후보자 지지층 중심으로 경쟁 후보자의 이미지를 폄훼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검증과정 없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켰다.

 

문제는 팬덤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지극히 편향된 시각과 지엽적인 정치적 판단을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선동정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뉴스보도에는 팬덤층이 기사의 좌표를 찍고 댓글로 기사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행위들을 자행해 왔고, 특히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분법적 사고가 확연히 드러나는 ‘기레기’ 프레임을 천편일률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언론의 순기능 중 하나가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기관들을 동원해 전횡을 일삼았던 언로를 위축시키거나 입막음하려는 습성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심의 팬덤으로 전향된 것 외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개개인의 댓글이 여론화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목적성을 가진 의도로 댓글을 선점해 여론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최악의 여론몰이가 되는 것이고,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선플운동은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결코 조직된 팬덤 문화의 선동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일은 아니며 설령,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가깝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사건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은 민주사회를 역행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이 같은 댓글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포털 뉴스에 대한 규제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댓글 기능을 삭제하거나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 제목만 보여주고 해당 언론사로 뉴스 링크가 연결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언로를 무리하게 축소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익명성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 책임 강화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개인의 자율성에 맡긴 결과 인터넷에서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t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전체 응답률의 65.5%를 차지하고, 반대 응답률은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단편적인 여론조사의 사례이지만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언로를 열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숙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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