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책학회, 책임정치 구현 위한 국회개혁 촉구

윤혜주 기자 | 입력 : 2018/04/20 [22:12]

▲ 한국정책학회는 20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 혁신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4월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책임정치를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리면서 관련 석학들이 현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탐색해 나갔다. 

 

한국정책학회는 20일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국회개혁에 대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 사회자로 국민대 목진휴 명예교수가 나섰으며 ▲금강대 송희연 총장 ▲한국외대 박재창 석좌교수 ▲서울대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 ▲전원책 변호사 ▲구기성 전 국회 입법차장 ▲서울경제 문성진 문화부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 이날 토론은 국민대 목진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팝콘뉴스

 

목 교수는 “과연 ‘국회가 세상을 움직여 가는데 어떤 기여를 했나’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온 사람”이라며 30년 동안 국회에 몸담았던 정순영 교수를 소개했다. 

 

▲ 정순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빙교수(전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팝콘뉴스

 

정순영 교수는 전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자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빙교수로 이날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서 ▲국가 지배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견해를 밝힌 조윤제 주미대사의 주장 ▲노태우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한 국민주권 왜곡 등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8가지 관련 에피소드를 통해 발언을 전개했다. 

 

정 박사는 “국회는 현재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있지 않으며 87헌정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중요하고 대통령권한 축소와 합리적으로 권력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는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상호이해와 연결 등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국회가 권력 갈등에 휩싸이면서 국회의 자율성을 상실했으며 국회의 책임정치가 실종됨에 따라 대의제 자체에 위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87헌정체제란 19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계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정 박사는 현재 제도 권력에 치중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와 형성권력 행사 근거를 위한 헌법과 국회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력축소와 각종 특권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과 숙의 자체에 바탕을 둔 ‘과정중심의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보좌조직의 인식의 대전환과 행동강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형 제도형성 단계에는 ‘기획단계’와 ‘정착단계’, ‘통제단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형성할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정체가 완성되는 ‘정착단계’를 건너뛰면서 정치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좌로부터 서울경제 문성진 문화부장, 전원책 변호사, 금강대 송희연 총장     © 팝콘뉴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서울경제 문성진 문화부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현 국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으며, 전원책 변호사는 “전문성은 하나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개헌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고 비난했다.

 

▲ 좌로부터 한국외대 박재창 석좌교수, 서울대 김병섭 교수, 구기성 전 국회 입법차장     © 팝콘뉴스

 

이밖에 금강대학교 송희연 총장은 “국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 국회는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한국외대 박재창 석좌교수는 “국회 자체를 국민 참여형으로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국회 관련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될 수 있다”며 국회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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