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 4대 분야 21개 사업 추진

▲ 서울시가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비정규직 유급병가를 도입해 택배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도 차별 없는 건강권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4일 '건강 서울 조성 종합계획'으로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대한 21개 과제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를 방안을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대상 노동자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해당 기간의 근로 소득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으로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혜택이 확대될전망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를 강화해 차별 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대 분야 21개 세부사업은 비정규직 유급병가 외에도 ▲장애인 건강권 강화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환자안심병원2.0 ▲임신부터 양육까지 건강환경 조성 ▲서울형 응급의료체계 강화 ▲치매 안심도시 서울 조성 ▲청소년 비만예방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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