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 환경부가 강제적인 민간차량 2부제 대신 지자체와 협의해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등을 검토하며 미세먼지 대응에 박차를 가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보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환경부는 강제적인 민간 2부제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등급제도란 시내의 모든 차량에 0에서 6등급까지 총 7단계 등급을 매겨 친환경차량에는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6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친환경차 등급에 대해 고시한 뒤, 스티커 부착과 운행제한 부분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는 실효성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5일 서울시내 승용차 264만 대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43톤이지만 중국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약 98.8톤으로 중국과의 협의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도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한중 공동 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나 협상으로 실질적인 중국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시민들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이어 곧 불어닥칠 황사에 마스크만 올려 쓸 뿐 별다른 대책 없이 정부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