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윤혜주 기자) 교육부가 각 대학교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한 소식이 알려지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각 대학교에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으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안내하며 사실상 대학교들의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될 것을 예고했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꾸는 등 입시 부담을 줄인 대학을 선정해 2년 동안 전형 연구비와 운영비 등 각종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부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평가지표로 100점 만점 가운데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에 3점을 배정하며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ㆍ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명시했다.

각 대학들이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교육부의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2019학년도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상자로 선정된 62개 대학에 544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65개 대학에 559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능 최저기준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합격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능 기준으로 대학마다 기준이 상이하며 논술과 학생부 전형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도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된다.

다시 말해 수시 모집에 정시의 성격을 더한 것이 수능 최저기준으로 대학 수시 입학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학생부 전형과 논술, 기회균등 전형 등 수시 준비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최저 학력 기준 폐지로 하루 종일 대입을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시 전형은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수시 전형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 최저등급까지 없어진다면 수시 전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막함을 안겨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지난 25일 게시하며 단 하루만에 5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특히 수시 수능 최저학력 폐지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대입 전형의 수시 비율이 정시 비율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상황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을 폐지한다면 정시 비율을 수시 비율과 동등하게 높여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은 2013년도 대입 간소화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줄곧 권고해왔던 사항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정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교육부 공식 보도자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져 당황스럽다”며 수능 최저학력 폐지 논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폐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 글이 2백 건을 넘기는 등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육부가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