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대통령 개헌 발의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의결해 국회에 전달됐으며 관보게재를 통해 개헌안 공고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여야, 야야의 복잡한 구도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따가운 눈총이 쏠린다.

26일 오전 10시경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UAE를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자리를 지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왜 지금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여성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중기부 장관 ▲감사원장 등 6명이 개헌안과 관련해 발언 후 이의가 없자 이 총리는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UAE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 보고를 받고 한국시간으로 오후 1시께 전자결재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라며 개헌안 발의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 구현을 위한 국회 개헌 발의 진척 없음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세금 절약 ▲추후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일치 ▲국민을 위한 개헌 등 4가지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으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평소 지론을 밝혔다.

국회에도 국민들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쌍심지를 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점점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있다”며 “야 4당이 협력해 반드시 국민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야 4당들이 먼저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국회주도 개헌과 제왕적 대통령 개선을 위한 총리책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소수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평당은 한국당을 불신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청와대 발의를 옹호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야 1당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지루한 공방을 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며 “이번 주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원내 5당의 정치협상회의가 즉각 개최되길 바란다”는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제안한 야 4당 합동 의원총회에 대해 “사실상 개헌 저지가 목적으로 보일 뿐, 자유한국당 의총을 선행하고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리당략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의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실한 논의로 개헌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3시경 국회에 전달될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서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마지노선이 그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국회안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간 내에 국회에서 대타협점을 찾아 국회안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