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

시진핑, 황제의 길로

중국 최고 의결기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종신집권 시작을 알린데 이어 러시아도 90.02% 개표결과 76% 이상의 표를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었다.

지난 11일 중국 전인대는 베이징인민당대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헌법 제3장 79조 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로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개헌안에 대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집단지도체제와 임기제에 기반을 두었던 덩샤오핑 체제가 막을 내리고 시진핑 주석의 종신집권의 길이 열렸다.

당초 2023년 퇴임 예정이던 시진핑은 이번 개헌을 통해 종신집권은 물론 1조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라는 구절을 추가하면서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명시했다.

또 시 주석은 국무원은 물론 당적에 관계없이 공무원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초석을 마련하고 미국과 G2를 주창하던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 자국민들을 재촉하고 희생을 강요하고자 하는 포석을 깔았다는 평이다.

이렇게 중국 내부를 정리하면서도 ‘중국몽’, ‘일대일로’를 더욱 공고히 해 미국, 영국 서구권 국가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변국인 우리나라에도 사드 관련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으로 많은 외교채널을 생성하는 등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에게 패권국가로 인정받고 질서를 재건해 서구권 국가들과 관계도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문제는 마오쩌둥이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1989년 천안문 사건 전으로 돌아가는 중국과 시진핑 황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4년 통치 푸틴, 그 다음은?

중국 헌법 개정 이후일주일 뒤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가 넘는 득표율로 재당선돼 2024년까지 재임 기간을 연장했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가 4년이던 2000년 처음 당선, 2004년 재선에 성공했고 3연임이 불가능한 러시아 헌법에 따라 2008년부터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뒤에서 실세 총리로 4년을 보냈다.

총리 재임기간 동안 헌법을 수정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수정하는 등 뒤에서 입지를 다진 그는 2012년 3번째 대권에 도전해 당선, 2018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한 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며 6년 더 러시아를 이끌게 된다.

이번 선거를 포함하면 대통령으로만 총 20년, 실세 총리 4년을 포함 총 24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된 것이다.

러시아 헌법에는 2024년에 열리는 대선에는 푸틴 대통령의출마가 불가능하다.

18일 푸틴은 당선이 확실시 된 후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밌는 질문이다, 내가 100살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종신을 향한 헌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했지만 여전히 개연성은 남아 있다.

러시아 정계는 푸틴을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을 뿐더러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무한한 권력을 행사해 적이 많은 푸틴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안정을 보장받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를 누리던 푸틴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포스트 푸틴 체제 구축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차라리 평생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크림반도 합병, 미국 대선개입 의혹과 최근 영국내 스파이 독살 문제로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러시아내 탄탄한 지지세력과 동유럽 국가들의 단합 등을 등에 업고 있어 푸틴의 장기집권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