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발목 잡아

▲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면서 애초 정부가 예정했던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 시키겠다”고 개헌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되었냐”며 “1년 전 개헌에 반대하다가 집권 후 개헌을 서두르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헌안에 대통령 중임제가 포함돼 있어 지지율이 불안정한 입장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책임총리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하여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갈 것”이라고 지향점을 두었다.

아울러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동안 개헌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헌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한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반대하고 나서 타협의 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당의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개시하자는 입장으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발전이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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