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합의가 나온다면 대통령 발의를 유보하겠다는뜻을 밝힌 가운데 2주도 채 남지 않은 국회에서는 아직도 정쟁으로 개헌안이 표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국회 심의기간 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18일을 감안해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마땅히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서 합의가 된다면 개헌안 공고기간 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합해 4월 28일까지는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 합의하고 발의해야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투표가 가능하다.

여야는 개헌안에 담겨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과▲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치재정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 시행 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고 개헌안과 관련해 협상에 나섰지만 어떤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서로 상대 탓만 하다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는 촌각을 아끼며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 발의하는 것은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 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선 원내대표들은 15일 각 당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공방을 이어갔다.

15일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발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에 지체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협조가 없으면 개헌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자유당 김 원내대표는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치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고 정치적 당위성만 취하려는 추한 모습으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국회에서 한국 GM 국정조사와 미투 관련 성폭력 근절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4월 국회도 4월 하순에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도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 개헌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 GM 국정조사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처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제안해 달라”며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의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요구했다.